제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5.8.11, 2017.3.14, 2021.6.15, 2022.1.4, 2023.6.20>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
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
9.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10.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자
11.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자
12.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
13.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3.6.20>

## 부칙

부칙 <제4788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5951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621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34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5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8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76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65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88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88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1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9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88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8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