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9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대법원
  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나머지 194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대법원
  3. 판례 보험금 대법원
  4.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5.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6. 판례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대법원
  7. 판례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대법원
  8. 판례 대여금 대법원
  9. 판례 대여금 대법원
  10. 판례 구상금 대법원
  11.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 판례 보증금등 대법원
  13.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14.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15.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16. 판례 보험금 대법원
  17. 판례 보험금 대법원
  18.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19.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20.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21.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22. 판례 이행보증금 대법원
  23.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24. 판례 구상금 대법원
  25.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6. 판례 양수금 대법원
  27. 판례 양수금 대법원
  28. 판례 쇄석기임대료 대법원
  2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3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1. 판례 약정금 대법원
  3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4. 판례 보증 채무금 대법원
  35. 판례 보증 채무금 대법원
  36. 판례 구상금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3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40. 판례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1.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4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4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44.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45.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46. 판례 양수금 대법원
  47. 판례 양수금 대법원
  48.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49.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50.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51.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52.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53. 판례 구상금 대법원
  54. 판례 부인의소등 대법원
  5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56.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7. 판례 대여금 대법원
  58. 판례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 대법원
  59. 판례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 대법원
  60.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61. 판례 대여금 대법원
  62. 판례 대여금 대법원
  63. 판례 대여금 대법원
  64. 판례 구상금 대법원
  65. 판례 외화대납금반환등 서울고법
  6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6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6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70.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72. 판례 보험금반환 대법원
  73. 판례 보험금반환 대법원
  74.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75. 판례 매매대금 대구지법
  76.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77.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78. 판례 보증금 대구지법
  79. 판례 구상금 대법원
  8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1.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2. 판례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83. 판례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84. 판례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85. 판례 구상금 대법원
  8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7.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8.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9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9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94. 판례 구상금 광주고법
  95. 판례 구상금 광주고법
  96.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97.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98. 판례 구상금 대법원
  9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0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01.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102.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103. 판례 대여금 대법원
  104. 판례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105. 판례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10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07.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08.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0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10.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11.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1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1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14.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15.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16.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17.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18. 판례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119. 판례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120. 판례 보증금 대법원
  121. 판례 보증금 대법원
  122. 판례 보증금 대법원
  123. 판례 보증채무금 창원지법
  124. 판례 대여금 대법원
  125.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6.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8. 판례 아파트분양대금반환 대법원
  129. 판례 구상금 대법원
  130.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13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132. 판례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33. 판례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34. 판례 구상금 대법원
  135. 판례 구상금 대법원
  136. 판례 보험금지급 대법원
  1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8. 판례 공사금반환 대법원
  139.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140.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141. 판례 구상금 대법원
  142. 판례 어음보증금 대법원
  143. 판례 어음보증금 대법원
  144. 판례 구상금 대법원
  145. 판례 구상금 대법원
  14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47.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148.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149. 판례 구상금 대법원
  15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51.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5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5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54.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55.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5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57. 판례 보증금 대법원
  158. 판례 보증금 대법원
  159. 판례 대여금 대법원
  16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61. 판례 보증금 대법원
  16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63.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164. 판례 구상금 대법원
  165. 판례 보험료 대법원
  166. 판례 부당이득 대법원
  167. 판례 대여금 대법원
  168.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6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70.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71. 판례 지급보증금 광주지법
  17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73. 판례 구상금 대법원
  174. 판례 구상금 대법원
  175. 판례 대여금 대법원
  176. 판례 보증금 대법원
  17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78.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17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8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8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82. 판례 사해 행위 취소등 대법원
  183. 판례 대여금 대법원
  184.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85. 판례 대여금 대법원
  186. 판례 대여금 대법원
  187.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88.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89. 판례 보증금 대법원
  190.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91.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92.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93. 판례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194. 판례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