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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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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