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삭제 <2018.12.18>

## 부칙

부칙 <제8267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 제77조ㆍ제78조ㆍ제80조ㆍ제82조ㆍ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0호,2010.3.17>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1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및 <27>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21호,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3호,2014.5.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5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7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1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0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678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463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67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9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9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