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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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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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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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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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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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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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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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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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예우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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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보훈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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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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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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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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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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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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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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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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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콘텐츠"란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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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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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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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대부채권회수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 대한 보훈대부금의 채권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근 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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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회관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관의 성격)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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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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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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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가. 근거 법령 1)「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2)「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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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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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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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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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요 보훈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훈부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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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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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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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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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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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조성)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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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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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1. 건설공사의 목표 ○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스토리 있는 기념관 건립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종합·포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2.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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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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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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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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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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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 민원사무처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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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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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공무 국외여행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에 따라 국외 교육훈련을 제외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정무직을 제외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하 "여행자"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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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의 정책홍보관리실 및 각 국과 혁신기획관· 각 과·담당관·팀 및 센터, 지방보훈관서의 각 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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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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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의 각 관·국·과 및 담당관, 지방보훈관서의 각 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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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및 동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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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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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본부(이하 "처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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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①제안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