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
  학교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등기신청인임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민법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준용)에 의거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이사장의 인영과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그의 인감과를 대조 확인하면 되며, 이사회 의사록은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임으로 이에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재형 63-12)
  문. 형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의 유치명령과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명령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설 : 가납명령제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유치명령제도는 허용할 수 없다. 이유 : 벌금형이 확정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8. 23. 등기 제3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에 의한 영수필증지는 예매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영수필증지 대금에 대한 영수증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78.1.26. 등기 제23호 통첩, 92.8.29.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과 동조 제4항의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이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갑호질의) 새마을금고가 정관, 총회의사록, 감독청의 임원변경에 관한 허가서 및 전임이사장의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회원 총수 3,484명 중 출석회원 56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정관 15조(총회의 의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철저(재민 78-4)
  수인입지를 소인할 때에 사용된 잉크를 화학처리로 지운 후 재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므로 이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이 소인방법을 변경키로 하고 시달하니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수입인지가 첩부된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위조 또는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02호)은 이를 폐지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문. 수리조합비 징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민사독촉절차에 의하여 징수코자 신청하여 오는 바, 동 조합비의 징수는 조선수리 조합령 제25조(편주 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할 것이고 이로써 징수불능한 사례가 있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
  동일채권자가 동일의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수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1통의 신청서로써 할 경우에 동 신청서에 첩용할 인지액의 기준이 각 법원마다 구구한 바, 위와 같은 경우는 본래 수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압수물취급담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착용(재일 82-6)
  서울가정법원장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 절차에서의 법복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규정하고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문. 소년법 제50조에는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벌금 이하의 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금)에 대한 행정적인 보고가 각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통일하고자 그 요령을 제정하였으므로 67.11.1.부터 시행하기 바랍니다. 가. 별표 서식에 의한 일계표를 작성하는 전일분을 다음 날 오전중에 과장, 국장, 원장(지원은 과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65.6.23.선고65마295결정)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경우 원심법원에의 결과통지(재민 87-10)
  항소심이나 상고심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이송」한 경우에는, 상소심법원은 원심법원의 사건부 정리와 공람을 위하여 상소심 판결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에 관하여는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산림법 제28조, 제48조) 설립당시의 조합장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65. 1. 27. 법정 제26호 대한산림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
  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 군사법원법 제534조) 답. 상소심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참 조 군사법원법 제534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편주.상소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재형 79-10)
  문.1.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상소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비상계엄하에서의 군형법 피적용자의 군사법원재판에 대한 상소권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38도선 이북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다. 63. 2. 15. 법정 제62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본점 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을 등기의 목적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본점의 부활 그 자체는 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87. 4.18. 등기 제2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복합인증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추가)
  1. 등기과·소장은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되면 즉시 그 계기를 직접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하체, 측면, 상단 등 나사로 조여놓는 것등)이 밀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 다시 미농지에 등기과 , 소장의 사인을 찍어 이를 접착제(본드)로 붙이는 방법의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보정기간의 적정(재일 88-2)
  구치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정기간을 통상의 국내 일반거주자에 대한 것과 같이 5일 내지 7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보정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정하여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보전집행된 선거관계서류의 검증 허락여부(재특 67-1)
  문. 당원 67카 3492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봉함되어 있는 경상남도 제11지역선거구 6.8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서류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피의사건의 증거조사차 위 관계서류(투표지만 제외)의 검증을 하고자 허락하여 달라는 청이 있는바, 검증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문.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특정의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소송행위는 상관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선임행위의 소송법상의 효과 여하 의견:예를 들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신청만을 위하여 "갑"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고 선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변경등기의 효력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67.2.21.선고66다1347판결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신문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의 증언내용의 정확한 청취 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법정에서는 참여사무관등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정경위감독의 철저(재일 77-3)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번 새로운 법정경위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법정경위는 반드시 이 복무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정경위는 법정내에서의 질서유지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그외에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법원에 제소함은 부당하다. ( 73.6.12.선고7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주)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07항 참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법원공무원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에 관한 지시
  법원공무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함으로써 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불필요한 시간낭비 방지,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법관 및 일반직원이 해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법관의 각종위원회(법원외부)위원 위촉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법관을 법원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에 추천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위원회에 법관의 추천을 의뢰받은 각급 법원장은 추천 하고자 하는 당해 법관으로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반대신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과 원용(재민 63-7)
  문.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을 반대신문한 경우에 반대신문한 당사자에 유리한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원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 "갑설" 명확하게 원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한 원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을설" 표시가 없어도 원용한 것으로 본다. 답. 원용한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
  송달료취급내규에서 정한 송달료(이하 우표라 함)중 사건종결후 5년이 경과된 우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 송달료취급내규의 주무과장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사건종결일부터 5년경과된 우표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대리인 선임등기를 할 수 없다. 84. 6. 27. 등기 제235호 사단법인대한청소년근로장학회 대구지부장 대법원행정처장 회답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가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공판정에는 미국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별첨: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사) 및 동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참조) 그 좌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정부 대표의 좌석은 별도로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물품불용의 결정보고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편주:현 제39조 참조) 및 동시행규칙 제63조(편주:현 제51조 참조)에 의하여 물품불용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표 서식의 불용의 결정과 물품일람표를 첨부하시고 불용의 결정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증빙서를, 해체하였으면 사용가능한 부분의 명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지정사항과 취급요령
  1.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대한 지정 500,000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영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처의 승인을 받을 것. 2. 물품운용관의 설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법(이하 "법"
• 재판예규 대법원 9999.12.31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문. 해임된 대표취체역(편.주:현 대표이사)이 제소한 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이 확정된 경우에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대표취체역은 동 회사를 대표하여 재심을 제소할 자격의 유무 답. 상법 제270조(편.주:현 제407조)의 직무집행대행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60조,
• 행정예규 대법원 9999.12.31
  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
  등기장비운용 관서의 장은 복사기등 장비의 고장 수리시마다 비치하고 있는 등 기장비카드( 등기장비운영관리규정(등기행예 제25호) 제6조 제1항)의 기타 참고 사항란에 "수리일시·수리내역·수리업자, 수리액 (견적금액) "을 빠짐없이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 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
• 등기예규 대법원 9999.12.3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 본예규 1171항 나(2)참조)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