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률 용어

회사법 분야 핵심 용어 46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 상법상 결의사항이 정해져 있다.; 근거: 상법
이사회: 회사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자본금 10억 미만 소회사는 1~2명 가능.; 근거: 상법
신주인수권: 주주가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정관·이사회 결의로 제한 가능.; 근거: 상법 제418조
유한책임: 주식회사·유한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금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원칙. 무한책임 합명회사와 대비.; 근거: 상법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짧다.; 근거: 상법 제64조
주식양도제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회사·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약정. 정관 또는 주주간 계약으로 설정.; 근거: 상법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 배당하는 절차. 면책결정 시 잔존 채무 소멸.; 근거: 채무자회생법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영업양도 등 중요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상법 제374조의2
소수주주권: 주주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 임시총회 소집·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근거: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가 법령·정관 규정과 회사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 상법 제382조의3
대표소송: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책임 추궁 소송. 사전 회사 청구 + 30일 후 제기.; 근거: 상법 제403조
주식회사: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가지며 주주가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지는 회사. 한국 회사 99% 이상.; 근거: 상법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하는 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근거: 상법
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절차.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반대주주 매수청구권.; 근거: 상법 제522조
분할: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로 신설하거나 기존 회사에 흡수합병시키는 절차. 인적분할·물적분할.; 근거: 상법 제530조의2
주식포괄적 교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자기 회사 주식과 교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근거: 상법 제360조의2
주주명부: 주식회사가 주주의 성명·주소·주식 수 등을 기재한 장부. 주주권 행사의 회사에 대한 기준.; 근거: 상법 제352조
주식분할: 한 주의 액면가를 분할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시가에 영향 없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근거: 상법 제329조의2
자본금 감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 결손보전·무상감자·유상감자. 채권자보호 절차 필수.; 근거: 상법 제438조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시 1주당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가져 한 후보에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소수주주 이익 대표 선임 가능.; 근거: 상법 제382조의2
이사 보수: 이사가 직무 수행 대가로 받는 금전·비금전 보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근거: 상법 제388조
비등기 임원: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실질 임원 (전무·상무·이사 명함). 회사법상 이사 책임 적용 논쟁.; 근거: 상법
주식 액면분할: 액면가를 분할해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액면분할 후에도 자본금 동일. 유통성·분산 효과.; 근거: 상법
소수주주 매도청구: 95% 이상 보유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강제 요구. 정당한 가격 결정 절차 필수.;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결과가 안 좋아도 책임 면제하는 원칙. 미국 판례에서 확립.; 근거: 상법 (판례)
사외이사: 회사 임원·임직원이 아닌 외부 이사.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1/4 이상 의무. 독립성 요건.;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주주총회 결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결의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 무효·취소·부존재 확인 소송. 형식상 하자 1년 내 제기.; 근거: 상법 제376조
소수주주 신주발행 무효: 신주 발행이 정관·법률 위반시 발행 무효 소송. 발행 6개월 이내 제기.; 근거: 상법 제429조
M&A: 기업 합병·인수. 흡수합병·신설합병·주식양도·자산양도 등 다양한 방식. 공정거래법 신고 의무.; 근거: 상법·공정거래법
지배주주: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통상 50% 초과 보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추세.; 근거: 상법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 1명 이상이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등기 절차로 회사 설립. 절차 위반 시 설립 무효 소송.; 근거: 상법 제295조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주권에 액면가 표시 여부에 따라 구분. 무액면주식은 발행가만 정함, 액면주식은 액면가 5,000원 이상.; 근거: 상법 제329조
주식회사 해산: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잃는 사유. 정관상 해산사유·주주총회 결의·합병·파산·법원명령 등.; 근거: 상법 제517조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이사회에서 선임. 회사 대외적 행위 권한, 충실의무.; 근거: 상법 제389조
주주제안권: 6개월 이상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상장사는 6개월 이상 0.5%.;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주식배당: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분배. 주주는 신주 받음.; 근거: 상법 제462조의2
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자.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등기 의무.; 근거: 상법 제288조
감사: 회사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임원. 주주총회 선임. 이사·사용인 직무 위반 보고 의무.; 근거: 상법 제409조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영리법인. 사원의 유한책임이 핵심 특징. 우리나라 대표 회사 형태.; 근거: 상법 회사편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폐쇄적 법인. 출자 양도 제한·의사결정 간이. 외국기업 한국법인 빈번.; 근거: 상법 회사편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 무한·연대 책임.; 근거: 상법 회사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근거: 상법 회사편
주주총회: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 정기·임시 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로 구분.; 근거: 상법 제361조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근거: 상법 제382조의3
주주제안권: 발행주식 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소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 제안. 거절 사유 제한.;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일정비율 이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 등.; 근거: 상법 회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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