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용어

부동산 분야 핵심 용어 61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공시 제도. 소유권·근저당권 등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등기 효력주의).; 근거: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 장래 발생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해 담보하는 저당권. 일반 저당과 달리 채무액이 변동해도 담보가치 유지.; 근거: 민법 제357조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물권. 등기해야 대항력 완전 발생.; 근거: 민법 제303조
가등기: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순위 보전을 위해 행하는 임시 등기. 본등기시 순위 소급.;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때 등기부에 새 소유자를 기재하는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의무.; 근거: 부동산등기법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절차.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와 강제경매로 구분.; 근거: 민사집행법
재건축: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를 함께 정비하는 정비사업. 공공성이 재건축보다 강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담보가등기: 대물반환 약정과 결합한 가등기로 본질이 담보 목적. 일반 가등기와 달리 청산 절차를 거쳐 본등기.; 근거: 가등기담보법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까지 점유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 등기 불요.; 근거: 민법 제320조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권리 행사.; 근거: 민법 제580조
주택연금: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주택가격 등 요건.;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과징금.; 근거: 부동산실명법
구분소유: 아파트·상가 등 1동의 건물 일부를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 집합건물법 적용.; 근거: 집합건물법
관리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단체. 공용부분 관리·규약 의결·관리비 부과 등.; 근거: 집합건물법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일정 방법으로 이용하는 물권. 통행지역권 등.; 근거: 민법 제291조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등을 점유하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근거: 민법 제356조
대지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불가.; 근거: 집합건물법
경매절차: 경매신청 → 매각결정 →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매각허가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단계.; 근거: 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 인도 청구 + 사용손해 배상.; 근거: 민법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건물을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대표.; 근거: 민법
담보물권: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채무 미이행시 우선변제.; 근거: 민법
계약명의신탁: 실권리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계약하여 등기하는 형태. 부동산실명법 위반.; 근거: 부동산실명법
집합건물 관리비: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분소유자 부담.; 근거: 집합건물법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 부담.; 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 추진위 구성 후 입주 시점까지 산정.; 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연금: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종신 연금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임차권 양도·전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필요. 무단 시 해지 사유.; 근거: 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 보증금·차임·계약갱신 등 신속·간편 조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실제거래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실제 거래된 금액.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양도세·취득세 산정 기준.;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집합건물 분쟁: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 분쟁. 관리비·공용부분·하자 등. 집합건물법·관리단 자치규약 적용.; 근거: 집합건물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전세·월세 중개 시 받는 수수료. 시·도 조례로 상한 정함. 매매 0.4~0.7%, 전세 0.3~0.6%.; 근거: 공인중개사법
하자보수보증: 신축 아파트 등의 하자 발생시 시공사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의무. 사용검사 후 1~10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LTV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 주택담보 대출 한도.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 지역·용도별 차등 (40~70%).; 근거: 금융위 규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통상 40% 한도.; 근거: 금융위 규제
주택청약: 신축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기 위한 제도. 청약통장 가입·납입 + 무주택자 등 자격 요건.; 근거: 주택법
재개발 조합: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건물 소유자가 결성하는 조합.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청산금 등을 정한 계획. 인가 후 조합원에게 통지.;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 소유권 등기. 이후 권리관계 변동시 이전·말소 등기.; 근거: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공공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정당한 보상 의무.; 근거: 토지보상법
도시계획: 도시 토지 이용·개발·정비를 종합적으로 계획. 용도지역·지구 지정.; 근거: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목적별 지역 구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건폐율·용적률 제한.; 근거: 국토계획법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도시계획에서 결정.; 근거: 국토계획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일조·통풍 확보.; 근거: 국토계획법
근저당: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다수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 주택담보대출 표준 형태.; 근거: 민법 제357조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다가 반환시 전세금을 돌려받는 물권. 등기 가능.; 근거: 민법 제303조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최단 30년·15년·5년.; 근거: 민법 제279조
공유·합유·총유: 공유=지분 처분 자유, 합유=합유자 동의 필요(조합), 총유=구성원 권리 없음(법인 아닌 사단).; 근거: 민법 제262조 이하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 사항(소유권·근저당·전세권 등)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근거: 부동산등기법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될 때 하는 등기. 60일 내 신청 의무.; 근거: 부동산등기법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가액·당사자 등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중개수수료·손해배상 책임·등록 의무.; 근거: 공인중개사법
재개발·재건축: 노후·불량 지역의 정비. 재개발은 도시·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노후 공동주택 신축. 조합 설립·관리처분 절차.; 근거: 도시정비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가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자치 의결기구. 동대표·입주자 선거로 구성.;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건축허가: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 건폐율·용적률·구조 검토.; 근거: 건축법
용도지역 규제: 국토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해 건축·시설을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근거: 국토계획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등).; 근거: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국토의 효율적 이용·보전·개발을 위한 기본법. 도시·군 기본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규율.; 근거: 국토계획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개업·중개행위 규율. 중개수수료 한도·손해배상보증·휴업신고 등.; 근거: 공인중개사법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형태. 부동산실명법으로 원칙 무효 +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관리·처분·개발. 담보·관리·처분·개발 4유형.; 근거: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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