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 부칙

부칙 <제10346호,1981.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641호,19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601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189호,2014.2.18>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을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233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을 "(○○지구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900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891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503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5478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보상위원장(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