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35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①**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1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