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민사소송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1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8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05건 더 보기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판례 파양 대법원
- 판례 파양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낙찰허가 대법원
- 판례 양수금등 대법원
- 판례 동산인도 대법원
- 판례 공유지분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이혼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제주지법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상고장각하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대법원
- 판례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대법원
-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판례 수표금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명의변경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양육자지정,부양료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사실혼해소등 대법원
- 판례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이혼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상표권침해금지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전부금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예치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판례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건물명도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 판례 소유권확인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상소권회복신청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참가소)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 판례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