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4.17>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의 과제)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권리ㆍ의무(특히 조합원 간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3. 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4.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2001.1.16>

삭제 <2001.1.16>

## 부칙

부칙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및 제10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6355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5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7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1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삭제 <2001.7.7>

##### 제6조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 제7조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 제8조 ((자금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
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
4. 기술정보의 제공
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 ((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①** 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ㆍ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 제10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2017.7.26>

삭제 <2018.12.24>

#####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094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하고,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7300호,2001.7.7>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8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85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삭제 <2001.7.13>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4호,198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01.7.13>


이 규칙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6.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