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4.3.2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3.1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4565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관련민간단체를 통하여 외무부에 일군위안부로서 신고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4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37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2> 까지 생략


<54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67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9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71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1>까지 생략


<5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34호,2013.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5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744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4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40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8.6.5, 2025.10.1>

1.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후견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1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8.6.5, 2025.10.1>

**②** 삭제 <2003.6.1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8>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건강진단서 1부(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는 장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사망진단서
2. 장제비 영수증 사본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장제 실시 여부 및 장제 비용을 확인한 후 장제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2025.12.30>

1.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후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8.6.5, 2020.12.8,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간병비 지급
4.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장제비 지급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의 접수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

1.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3938호,199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0>생략


<311>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2>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0>내지 <140>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ㆍ외무부 아주국심의관ㆍ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ㆍ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이사ㆍ태평양국심의관ㆍ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ㆍ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ㆍ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31>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을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⑭생략

부칙 <제17998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25>내지 <35>생략

부칙 <제19304호,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641호,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91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1호,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40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22호,202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1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로 한다.


<6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호나목6),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7>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