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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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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ㆍ3사건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3.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8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0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5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0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2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8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1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0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9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8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3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5개 조문
  3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7개 조문
  3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9개 조문
  3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3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2개 조문
  3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39.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4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2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4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4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4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4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9개 조문
  5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