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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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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1 · 15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36개 조문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20.09.10 · 공포 2020.09.09 · 13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4 · 6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 40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0개 조문
  7. 제정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 25개 조문
  8.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11.21 · 공포 2019.11.19 · 15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31 · 공포 2019.07.31 · 6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사도법
    시행 2019.01.19 · 공포 2018.12.18 · 19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01.02 · 공포 2019.01.02 · 5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09.28 · 공포 2018.09.28 · 11개 조문
  13. 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법)
    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9 · 36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6.08 · 7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시행 2018.05.14 · 공포 2018.04.27 · 11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02.09 · 공포 2018.02.09 · 5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 · 공포 2018.01.18 · 15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8.01.01 · 공포 2017.10.24 · 39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개량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20.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5.09 · 공포 2017.05.02 · 2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7.05.02 · 공포 2017.05.02 · 17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1 · 공포 2017.03.31 · 14개 조문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1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 10개 조문
  25.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09.23 · 공포 2016.09.23 · 5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1 · 4개 조문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2 · 3개 조문
  2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21 · 공포 2016.01.21 · 4개 조문
  29.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7 · 공포 2016.01.07 · 9개 조문
  30.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 10개 조문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임대주택법)
    시행 2015.12.29 · 공포 2015.08.28 · 17개 조문
  3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9 · 11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06.04 · 공포 2015.06.04 · 13개 조문
  34.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2.31 · 12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13 · 공포 2014.10.13 · 3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7 · 7개 조문
  37.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14.06.05 · 공포 2014.06.05 · 8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8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07.22 · 공포 2010.07.22 · 2개 조문
  42.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8.03 · 공포 2006.08.03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