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71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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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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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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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포장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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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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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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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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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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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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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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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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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친수구역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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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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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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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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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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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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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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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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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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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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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 1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