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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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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78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보수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25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7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8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2개 조문
  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0개 조문
  7. 일부개정 법무부
    공탁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49개 조문
  8. 일부개정 법무부
    민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307개 조문
  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 20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2개 조문
  11. 일부개정 법무부
    상법
    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1,287개 조문
  12. 타법개정 법무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26개 조문
  13. 일부개정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4.12.20 · 750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6.02.12 · 공포 2026.02.10 · 10개 조문
  1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2 · 공포 2026.02.12 · 15개 조문
  1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02.09 · 공포 2026.02.09 · 88개 조문
  17.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31개 조문
  18. 일부개정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27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8개 조문
  20. 제정 법무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6개 조문
  21. 일부개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13개 조문
  2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207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3개 조문
  24. 타법개정 법무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2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개 조문
  28.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75개 조문
  29. 타법개정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31. 타법개정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35. 타법개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38. 타법개정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41. 타법개정 법무부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42.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6개 조문
  43. 일부개정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49개 조문
  44. 일부개정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7 · 공포 2025.09.26 · 25개 조문
  45. 타법개정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88개 조문
  46. 타법개정 법무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47. 타법개정 법무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48. 타법개정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50. 타법개정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