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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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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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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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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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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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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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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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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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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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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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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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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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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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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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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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ㆍ3사건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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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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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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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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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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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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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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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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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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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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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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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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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트라우마치유센터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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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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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1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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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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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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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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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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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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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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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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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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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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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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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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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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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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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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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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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법 시행규칙)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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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5.10.17 · 공포 2025.10.17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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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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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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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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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