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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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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8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8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10.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11. 제정 총리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9개 조문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7개 조문
  1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5개 조문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1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ㆍ3사건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6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9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5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0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9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8개 조문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3개 조문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4 · 30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10 · 23개 조문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32개 조문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3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2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3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9개 조문
  3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4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76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16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9개 조문
  4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42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1개 조문
  4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30개 조문
  4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2개 조문
  4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7 · 공포 2025.10.17 · 73개 조문
  4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4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4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