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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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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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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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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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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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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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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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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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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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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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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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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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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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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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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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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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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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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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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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서생태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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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검사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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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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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무역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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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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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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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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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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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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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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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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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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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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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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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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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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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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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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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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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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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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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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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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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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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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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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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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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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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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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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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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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