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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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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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2.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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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인천신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에정지역 변경Ⅰ. 기본계획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 수도권 장래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 ?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담당 ? 인천, 평택?당진항과 연계한 환황해권 중심항만 체제 구축 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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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ㆍ호종 및 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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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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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의정부민락2지구 A-5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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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의정부민락2지구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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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성남여수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성남 여수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60,953,617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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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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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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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2년 ～ 2008년 변 경 2002년 ～ 2009년(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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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수원호매실 A-4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수원 호매실지구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99,059,8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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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ㅇ 면 적 : 324,63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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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전주관문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사 업 명 : 전주 관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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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이하 "항만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2001.7.18.〉 제3조(항만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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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토지세목중정정□ 토지세목조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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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 업 명 : 군포 당동2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70,570,086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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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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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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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1.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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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 업 명 : 제주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3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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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한국철도표준규격※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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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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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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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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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2+1 교육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에 한 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선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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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인천 가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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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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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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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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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 업 명 : 안양관양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54,646,867천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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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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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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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등록번호부여, 자동차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작결함시정 통지절차,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성능시험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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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의 행사서울 수서2지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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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감항성개선지시서(AD) 발행 및 관리 지침제1부 총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항공법 제15조 제8항 및 운항기술기준 5장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을 포함함) 감항분야 직원들이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이하 "AD"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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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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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부선의 선체구조 기타 시설의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선"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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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ㆍ호종 및 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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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2항 및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제2규칙에 의한 컨테이너의 안전점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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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구명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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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중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유조선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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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 시 문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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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아래 차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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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촉진계획의 의의 1-2-1.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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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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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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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1. 추진개요 ㅇ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타당성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표준화 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 일반사항 ㅇ 지침의 목적, 근거,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 등 규정. □ 투자평가 수행체계 ㅇ (투자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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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유수면 점·사용 승인1. 승인일 : 2008. 6. 12(승인번호 : 제2008-5호) 2. 피승인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1(중1동 1378-95번지)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3. 점?사용 목적 : 준설토 해양투기 4. 점?사용 장소 : N 34°58′42″, E 12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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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유수면 점·사용 허가1. 허가일 : 2008. 6. 3(허가번호 : 제2008-4호) 2. 피허가자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330-64 진세산업(주) 대표이사 유정한 3. 점?사용 목적 : 준설토 해양투기 4. 점?사용 장소 : 35°11′00″N, 129°30′00″E 교점반경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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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