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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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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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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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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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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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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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1. 통계의 명칭 :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Social Media Users in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13003호 [2024.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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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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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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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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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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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근무자"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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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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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상습가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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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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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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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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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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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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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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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위성기준점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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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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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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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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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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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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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7호 [2002.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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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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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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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시재생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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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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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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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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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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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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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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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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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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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제1장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 제1절 일반사항(제1장) 1.1 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영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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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제1편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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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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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농업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예)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충북인삼협동조합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품목명 또는 업종명)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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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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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 ①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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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9호 [2015.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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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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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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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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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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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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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