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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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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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추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5. 12. 22북평산업기지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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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09. 9. 30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승인(국토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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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4. 1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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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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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ㆍ ‘89. 08. 10 :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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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내용)《현대사와 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수집 등의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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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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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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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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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시행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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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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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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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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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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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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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ㆍ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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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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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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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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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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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1.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 별표1 2.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0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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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범위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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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국방부 채권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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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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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재신고사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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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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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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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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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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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인) ① 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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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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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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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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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Ⅰ. 촉진지구의 명칭 및 지정면적 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별 지번 1. 영등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경인로96길 10-1, 경인로96길 10, 경인로96길 8(영등포동 411-10) / (영등포동 411-24) / 경인로96길 8(영등포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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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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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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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여성통계)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7호 [2018.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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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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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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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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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평택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ㅇ 대 표 자 : 정 장 선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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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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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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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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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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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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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단위: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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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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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