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법무부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국가기록원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
-
훈령 관세청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 종류) ①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방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소방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방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6010호 [201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국토교통부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위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해양수산부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
훈령 관세청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훈
-
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례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
-
고시 산업통상부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
-
훈령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
-
고시 교육부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동군취약계층통계)1. 통계의 명칭 : 영동군취약계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영동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7002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
-
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
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ㆍ녹지의 세분, 설치ㆍ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
-
고시 국토교통부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국토교통부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
훈령 국가유산청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전시관이라 함
-
훈령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곡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곡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7001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기상청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
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도서관통계)1. 통계의 명칭 : 전국도서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6호 [2008.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보훈부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대상자)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
예규 국방부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육시설의 명칭은「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이하
-
훈령 해양수산부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
-
고시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
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
훈령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술간행물의 발간 취지 제2조(발간취지) 박물관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명동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2. 12. 30 진해산업기지개발구역 지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 해수면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9. 8. 10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ㆍ송정동,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9. 10. 20 명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