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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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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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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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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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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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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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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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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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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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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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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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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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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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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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우리청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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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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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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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제1조(목적)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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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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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 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차지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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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고시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원 다. 면적 : 280,24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경북 포항을 수소연료전지 생산ㆍ수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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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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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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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공고) 법무부장관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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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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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분임예산집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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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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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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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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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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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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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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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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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병무청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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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연수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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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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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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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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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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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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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병무청병무청 표창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과 적용 범위 ) ① 표창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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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속초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속초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6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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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영덕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영덕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5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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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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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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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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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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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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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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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분야 표준품셈「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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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