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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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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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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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7002호 [2018. 06. 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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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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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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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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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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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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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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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조달청, 각 군 본부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전군 급식정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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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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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란 제4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재위촉되어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자문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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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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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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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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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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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1. 통계의 명칭 : 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9호 [2016.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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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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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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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1. 정 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및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제실 시스템ㆍ차량탑재 시스템ㆍ노면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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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1. 정 의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및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자료전송컴퓨터ㆍ채점용휴대컴퓨터ㆍ차량탑재장치로 구성되어, 도로주행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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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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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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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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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ㅇ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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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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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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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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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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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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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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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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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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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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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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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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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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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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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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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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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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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등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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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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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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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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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사감독자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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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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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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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1. 관련 근거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3. 산출방식 ㅇ(산정 기간) ’24학년도(’24.3.1.~’25.2.28.)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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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시흥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5호 [2021.0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