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우주항공청 2024.11.19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11.19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18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1.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24.11.18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11.18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4.11.18
  화학물질안전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기록관(이하 "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4.11.18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 훈령 농촌진흥청 2024.11.18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4.11.15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세칙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4.11.1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4.11.1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24.11.15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통신업무"
• 세칙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4.11.1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 훈령 산림청 2024.11.15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방위사업청 2024.11.15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4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4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4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4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4
  국립재활원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4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재활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 훈령 기상청 2024.11.14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
• 훈령 국토교통부 2024.11.14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조사)
  1. 통계의 명칭 : 농림어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5호 [1968. 04. 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2호 [2018.09.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24.11.1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
• 고시 법무부 2024.11.14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고시 법무부 2024.11.14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콜롬비아
• 고시 해양수산부 2024.11.14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4.11.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24.11.13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24.11.13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경인지방우
• 훈령 법무부 2024.11.13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 훈령 외교부 2024.11.13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영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4.11.13
  악취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2024.11.13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북인적왕래현황)
  1. 통계의 명칭 : 남북인적왕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일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3001호 [2006.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13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1. 통계의 명칭 :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5호 [2024.11.13.]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의 진흥ㆍ육성을 위한
• 고시 행정안전부 2024.11.12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정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부가되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 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함에 있
• 예규 국립재활원 2024.11.12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보자료"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24.11.12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 행정예규 대법원 2024.11.12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11.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12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 제2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부터 제31조까지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4.1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 고시 국가유산청 2024.11.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4.11.1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노사협의회는 오
• 예규 국가유산청 2024.11.12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4.1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