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11.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고양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5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노인등록통계_2차)
  1. 통계의 명칭: 김포시노인등록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4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해양경찰청 2024.11.26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악대"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4.11.26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양축인 등"이
• 고시 보건복지부 2024.11.26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11.2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 2024.11.25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 2024.11.25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
• 등기예규 대법원 2024.11.25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제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5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5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1. 통계의 명칭 :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1호 [2003.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4호 [2016.0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구ㆍ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4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9호 [2017.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양주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4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법무부 2024.11.25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24.11.25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교육부 2024.11.25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4.11.25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11.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의 각종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성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중요범죄사건 및 특별한 학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연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
• 훈령 통일부 2024.11.22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4.11.22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2. "
• 예규 행정안전부 2024.11.22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산림청 2024.11.22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임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산림청 지방산림청의 장
• 훈령 국방부 2024.11.22
  군 물류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세청 2024.11.21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 내규 헌법재판소 2024.11.21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16. 11. 25 내규 제195호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
• 고시 행정안전부 2024.11.2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행정안전부 2024.11.2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여성통계)
  1. 통계의 명칭 : 창원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7호 [2021.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산업통상부 2024.11.2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등 2건)
• 예규 새만금개발청 2024.11.21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4.11.21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림청 2024.11.21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
• 훈령 소방청 2024.11.21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장흥군청년통계 (Jang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4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함평군청년통계 (Hampyeo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함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7002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4.11.21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4.11.20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총조사)
  1. 통계의 명칭 : 에너지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05호 [1981.03.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소방청 2024.11.20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11.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이전계정)
  1. 통계의 명칭 : 국민이전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5호 [2018.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대검찰청 2024.11.20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4.11.20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
• 고시 우주항공청 2024.11.20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 고시 국가유산청 2024.11.2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11.19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
• 예규 국립종자원 2024.11.19
  생산물 처분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종자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