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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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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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북구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북구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5002호 [2024.12.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고용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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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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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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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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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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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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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소방연구원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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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품질원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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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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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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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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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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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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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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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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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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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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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여수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4호 [2021. 12. 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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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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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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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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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전임교수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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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법무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지식"이라 함은 자가 수집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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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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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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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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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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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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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시흥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2호 [2014.1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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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북한벼재배면적조사)1. 통계의 명칭 : 북한벼재배면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0호 [2019.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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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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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6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신청,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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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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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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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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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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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고성군귀농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5호 [2020.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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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기록원 내에서 제작되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 관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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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_3차)1. 통계의 명칭: 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3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5호 [2021.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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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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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양 실에서 원활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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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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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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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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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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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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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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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 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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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