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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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구리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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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노인등록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연천군노인등록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연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8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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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산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3호 [2018.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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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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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산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4호 [2020.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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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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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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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가공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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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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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5호 [2024.12.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계룡시 아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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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은행의 운영목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은 국가 종자은행으로서 한반도 및 아시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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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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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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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국립수목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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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10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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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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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사육동의 운영 목적) 곤충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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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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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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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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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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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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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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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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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23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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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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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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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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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1. 통계의 명칭: 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3003호 [2021.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4. 5. 통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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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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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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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업주자격"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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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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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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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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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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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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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나노융합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1호 [2012.1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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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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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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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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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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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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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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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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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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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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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투자이민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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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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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