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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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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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실시계획(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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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지원대상관"이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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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고령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고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7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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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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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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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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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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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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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외동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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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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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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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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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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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병해충 방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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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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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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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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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가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장래가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62호 [2002.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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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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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예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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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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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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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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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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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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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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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118042호 [2010.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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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법무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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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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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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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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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0호 [2015.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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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종류 및 자격)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출자료의 범위)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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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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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9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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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8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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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시군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시군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1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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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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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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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금산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8003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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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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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ㆍ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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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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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박물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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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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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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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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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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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