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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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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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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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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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산림교육원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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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가경제조사)1. 통계의 명칭 : 어가경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4호 [1963.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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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처분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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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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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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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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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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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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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북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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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거제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거제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9003호 [2020.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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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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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천안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8호 [2022.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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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천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사천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6003호 [2024.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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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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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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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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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공주시1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공주시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4호 [2024.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공주시 1인가구의 가구, 주거, 경제, 복지ㆍ연금 등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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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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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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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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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ㆍ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식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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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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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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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1편 시선유도시설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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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우정청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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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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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2.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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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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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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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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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시ㆍ군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0호 [2015.12.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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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9호 [2016.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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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노인등록통계_3차)1. 통계의 명칭: 광주시노인등록통계(3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7003호 [2017.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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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8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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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안산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9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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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유아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영유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0호 [2018.11.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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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포천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9004호 [2020.09.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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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노인등록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여주시노인등록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6호 [2020.09.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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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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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1. 통계의 명칭 : 도로교량및터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50호 [2007.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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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연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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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박물관"이라 함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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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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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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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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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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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所藏品)이란 대한민국 기상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