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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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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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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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소방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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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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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예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예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예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0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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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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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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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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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예산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예산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3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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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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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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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제계약지원관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방위사업청의 관계 부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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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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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예산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3002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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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천시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제천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3003호 [2022.5.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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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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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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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서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1호 [2007.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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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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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0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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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5003호 [2007.05.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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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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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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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1. 통계의 명칭 : 해양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5008호 [2024.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해양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해양치안 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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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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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절차는「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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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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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구군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구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0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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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3호 [2018.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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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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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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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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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소방청(47개) ㅇ 산업통상자원부(25개) ㅇ 식품의약품안전처(21개) ㅇ 국토교통부(9개) ㅇ 보건복지부(8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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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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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주항공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법령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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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CCUS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CCU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CCU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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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적용기준) ① 「식물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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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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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1. 근거 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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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제1조(목적) 이 계획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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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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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기술기준「항공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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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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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7호 [2016. 7.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2.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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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실적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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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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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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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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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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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표8] 제1호 머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영업 종류를 지정ㆍ고시함. 가. 신규 영업 종류 나. 운영 기간 : 2026. 6. 30.일까지. 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