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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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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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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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Ⅰ. 개 요 1. 목적 본 지침은「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에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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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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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1. 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연계 구성 및 기능, 그리고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 규격에 대해 규정한다. 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간 연동 표준’은 영상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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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9호 [201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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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1호 [2017.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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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7호 [2017.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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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사행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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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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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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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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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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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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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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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치안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치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치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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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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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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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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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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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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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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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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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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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기준의 목적 1-1-1.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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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계획기준제1편 총 칙 제1-1절 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통합개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사회개발과 건강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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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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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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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구조기준「건축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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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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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박물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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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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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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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1.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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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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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검정수수료(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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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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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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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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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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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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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번지 일원 다. 면적 : 769,279 ㎡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변경 있음】 【당초】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변경】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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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부산지방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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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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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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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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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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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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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주시여성통계)1. 통계의 명칭 : 나주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4004호 [2018. 9.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2.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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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창원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5호 [2018.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