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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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ㆍ불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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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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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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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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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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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병원장은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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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립소록도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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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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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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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논산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3호 [2016.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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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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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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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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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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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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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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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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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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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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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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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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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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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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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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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장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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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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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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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콘텐츠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대분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대분류 을 으로 명칭변경 - 방송산업, 만화산업, 광고산업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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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내 수소 산업 신설에 따른 세분화 및 명칭 변경 등 - 수소 연료 제조설비 및 유통설비 제조업ㆍ건설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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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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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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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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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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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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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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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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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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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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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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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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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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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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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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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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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경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2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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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의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의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의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2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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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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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국가유산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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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주류분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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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