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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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도서실은 수목원의 연구, 교육, 홍보 및 일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자료와 학술 정보를 수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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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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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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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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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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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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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촬영"이라 함은 수목원 관리 영역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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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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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액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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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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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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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감염관리의 기본원칙) 병원감염관리는 다른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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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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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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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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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소방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를 구성단위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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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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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강청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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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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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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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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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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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1. 통계의 명칭 : 보령시노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3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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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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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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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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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질병관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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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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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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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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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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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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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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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구미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구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구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5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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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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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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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각 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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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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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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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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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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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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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오피스텔 건축기준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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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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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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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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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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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1.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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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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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의 등록대상품목, 등록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