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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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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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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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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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역학조사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이란 집단의 질병 발생 분포와 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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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국립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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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목원에 배치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이하 청원직이라 한다)의 징계조치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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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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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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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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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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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판매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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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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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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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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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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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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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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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분야)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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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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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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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남안성JCT∼용인JCT」 구간 (경기 안성시 금광면∼경기 용인시 처인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2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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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①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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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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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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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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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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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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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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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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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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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① 실내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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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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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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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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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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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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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주관기관) 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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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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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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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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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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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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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의료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제3조(신입자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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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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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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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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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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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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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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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