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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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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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 등 계약과정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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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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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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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① ② 규칙 제6조제7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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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제1조(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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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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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내용연수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내용연수의 적용 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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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부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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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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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Ⅰ.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보험료 납부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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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인청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6급 분소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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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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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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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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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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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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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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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한국표준건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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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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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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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직업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 2025」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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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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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점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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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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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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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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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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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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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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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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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와이티엔뉴스퀘어 11, 12층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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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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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표창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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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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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시행일자 :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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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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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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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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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업농장"이란 현장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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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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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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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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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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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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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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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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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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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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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