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고용노동부 2025.01.01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5.01.0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제1장 총 칙 1.1. 목 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
• 고시 행정안전부 2025.01.01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규모 산정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5.01.01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에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5.01.01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 고시 고용노동부 2025.01.01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2025.01.01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삭제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에 적용한다. (1) 국고금의 수납ㆍ지출, 여
• 훈령 국가유산청 2025.01.01
  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
• 고시 산업통상부 2025.01.01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비용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리스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고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수익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보험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의2, 제55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보증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5.01.01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관세청 2025.01.0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 고시 농촌진흥청 2025.01.01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 고시 외교부 2025.01.0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 훈령 국가보훈부 2025.01.01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2025.01.01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2025.01.01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 고시 국방부 2025.01.01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재정경제부 2025.01.01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ㆍ세출외거
• 훈령 병무청 2025.01.01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 훈령 국세청 2025.01.01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훈령 국세청 2025.01.01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 훈령 국세청 2025.01.01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의 등급)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
• 행정예규 대법원 2025.01.01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재판예규 대법원 2025.01.01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 내규 헌법재판소 2025.01.0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전부개정 2017. 12. 4 내규 제208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1. 22. 내규 제235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 고시 금융위원회 2025.01.01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
• 예규 고용노동부 2025.01.0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예규 고용노동부 2025.01.01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
• 고시 고용노동부 2025.01.0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훈령 농촌진흥청 2025.01.01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
• 훈령 방위사업청 2025.01.01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 훈령 병무청 2025.01.01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예규 해양경찰청 2025.01.01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
• 훈령 국방부 2025.01.01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
• 훈령 국방부 2025.01.01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
• 훈령 고용노동부 2025.01.0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01.01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 훈령 병무청 2025.01.01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