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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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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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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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험물통계)1. 통계의 명칭 : 위험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방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6008호 [2006.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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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3. 위탁업무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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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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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외교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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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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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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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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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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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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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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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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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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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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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진단지침제1장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ㆍ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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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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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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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1.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국립중앙의료원 2.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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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상관측선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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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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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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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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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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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8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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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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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① 교정기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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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피복ㆍ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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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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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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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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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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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보관금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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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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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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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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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험통계)1. 통계의 명칭 : 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3호 [2000.03.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2.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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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연구시설용지내 누락된 업종코드(연구개발업, M70)를 반영하여 산업유치계획을 정비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천하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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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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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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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위성"이란 천리안 위성의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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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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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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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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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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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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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번호"라 함은 행정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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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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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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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