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4. 4. 16. 여
-
고시 산업통상부뿌리기업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Q ISO/IEC 17025 해설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Q ISO/IEC 17020 해설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Q ISO 15189 해설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P ISO 15195 해설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예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고시 교육부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
-
고시 관세청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1. 건설공사의 목표 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 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예규 우정사업본부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감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제1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산림청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
훈령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무소에 방문하는 모든 기관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여의약품·치료재료청구현황)1. 통계의 명칭 : 급여의약품ㆍ치료재료청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4호 [2016.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
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
고시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예천통명농요)
-
고시 산림청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제1조(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의기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훈령 법무부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각종
-
고시 국토교통부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
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
훈령 국방부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제2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제2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중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2003호 [2020.08.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법무부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