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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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04호 [2001.08.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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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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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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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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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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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인재개발원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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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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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ㆍ규정과의 관계) 기상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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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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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인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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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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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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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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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다양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문화다양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8호 [2024.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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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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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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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병무청의 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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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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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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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인사행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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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1호 [1999.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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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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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다. 위탁 업무 1)「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업무 2)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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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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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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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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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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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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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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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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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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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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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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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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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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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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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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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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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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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1. 목적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ㆍ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ㆍ기준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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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Q ISO/IEC 17043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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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A ISO 17034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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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J ISO 20387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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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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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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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합참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단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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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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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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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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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