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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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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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면비행선박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비행선박" 이란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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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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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부양정"이란 선박의 운항에 걸쳐 근접수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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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용인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9004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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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남도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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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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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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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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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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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1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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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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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1. 통계의 명칭 : 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7002호 [2006.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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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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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그 직할기관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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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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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소년 교육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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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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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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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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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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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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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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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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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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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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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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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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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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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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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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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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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사"란 수도권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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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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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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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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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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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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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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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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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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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재계약 평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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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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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1. 통계의 명칭 :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4호 [1994.0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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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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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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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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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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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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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 교육과정 지원 담당,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