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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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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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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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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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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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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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11호 [2024.09.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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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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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울산지방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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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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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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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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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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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3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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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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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병무청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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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방위대 검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열은 민방위대 및 민방위업무 담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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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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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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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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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봉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도봉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도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0002호 [2012.05.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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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4호 [2018.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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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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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1인가구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당진시1인가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5호 [2022.6.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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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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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자문위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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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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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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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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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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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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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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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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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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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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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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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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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스사고통계)1. 통계의 명칭 : 가스사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가스안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6001호 [2017.02.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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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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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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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상증강현실(VR·AR)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가상증강현실(VRㆍAR)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9호 [2020.10.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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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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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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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록관 건축물과 이에 부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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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라 함은 전군의 복잡 다양한 수송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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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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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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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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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118005호 [1976. 7.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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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2호 [2016.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9.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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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