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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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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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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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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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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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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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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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전문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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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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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서대문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3002호 [2016.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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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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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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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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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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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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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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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고리NP-울주, 울주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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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1~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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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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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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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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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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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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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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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육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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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형사기동정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형사기동정"이란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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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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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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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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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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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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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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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천안시노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천안시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9호 [2024.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ㆍ생활 관련 실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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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1. 통계의 명칭 :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14호 [2003.06.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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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김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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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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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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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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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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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구성)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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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문화현황통계)1. 통계의 명칭 : 지역문화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4호 [2019.0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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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1. 특별방제구역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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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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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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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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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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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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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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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제1조(명칭) 본 규정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이하 ‘국악경연대회’)와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이하 ‘춤경연대회’)를 포함하는 온나라 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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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제1조(명칭) 본 규정은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이하 ‘작품 공모전’),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하 ‘부르기 한마당’)을 포함하는 국립국악원 주최의 ‘국악동요제(이하 ’본 대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창작국악동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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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