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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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국제회의현황조사(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14005호 [2024.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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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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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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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주요품목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ICT주요품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6호 [1998.0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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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1. 통계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5호 [2007.05.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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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상황"이란 해양과 관련된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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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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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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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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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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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5호 [2024.09.1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사업,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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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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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제안제도의 명칭은 "도루묵제안제도"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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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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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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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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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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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육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보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1007호 [2004.10.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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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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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학대현황)1. 통계의 명칭 : 장애인학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8호 [2020.03.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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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해양경찰서(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1조의 유ㆍ도선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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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표준기상관측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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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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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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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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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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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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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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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보관금의 관리는 기획운영과(원무팀)에서 관리ㆍ운영 한다. 제3조(입금주체) 보관금은 환자ㆍ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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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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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 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외 다른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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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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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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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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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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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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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의학도서실은 각종 국내외도서 및 참고서적을 수집ㆍ정리하고 도서의 대출 및 보존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병원발전을 도모하여 학술 연구 자료에 공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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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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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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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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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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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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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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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질향상 (Quality Improvement QI)"이라함은 병원 질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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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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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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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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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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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에 적용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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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