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공용 양파(Allium cepa) 2. 배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정"이라
-
훈령 국방부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환경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16호 [2006.02.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1. 통계의 명칭 :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3호 [2006.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고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광고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9호 [2005.08.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인적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립종자원(이하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
고시 행정안전부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항공교통본부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 기관명 : 한국환경보
-
고시 행정안전부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주관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
-
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세칙 금융감독원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1. 목 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
고시 국세청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
-
고시 국세청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
훈령 병무청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운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임금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4호 [1990.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해양경찰청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훈령 국세청감정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감정"이란 감정물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조사, 불복, 세원관리 등 국세업
-
훈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
훈령 법무부변호사 보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
-
고시 국토교통부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 및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
-
훈령 국세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예규 교육부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1. 목적 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
고시 행정안전부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화연구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부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고용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6002호 [2006. 3.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고시 교육부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1. 통계의 명칭 :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7호 [2012.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일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1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