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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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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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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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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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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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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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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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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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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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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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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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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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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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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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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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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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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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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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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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84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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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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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문서"란 「민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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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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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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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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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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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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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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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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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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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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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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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심비디움(C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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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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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3호 [2009.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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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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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 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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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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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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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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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획예산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1. 목적 ㆍ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ㆍ 「복권 및 복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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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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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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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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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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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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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군북변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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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동부-1~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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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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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삼척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삼척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7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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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