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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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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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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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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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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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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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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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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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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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1. 통계의 명칭 : ICT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8호 [2003.10.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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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7001호 [2006.07.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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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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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안전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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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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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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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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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인터넷 기반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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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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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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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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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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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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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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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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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뿌리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4호 [2016.0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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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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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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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① 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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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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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1. 목 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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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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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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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ㆍ상복동ㆍ불모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0.82km2 * 기술핵심기관 : 0.22㎢, 배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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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가족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가족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8001호 [2007.08.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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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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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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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감사내규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07ㆍ8ㆍ29 내규 제87호 개정 2008ㆍ2ㆍ11 내규 제98호 2014ㆍ6ㆍ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ㆍ1ㆍ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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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소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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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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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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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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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적사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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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검사현황)1. 통계의 명칭 : 자동차검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6002호 [2015.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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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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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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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제2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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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연구실에서 종사하는 연구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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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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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상채널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소장자료(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각종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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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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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