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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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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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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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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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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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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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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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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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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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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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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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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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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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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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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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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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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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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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골수는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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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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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홍보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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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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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문해능력조사)1. 통계의 명칭 : 성인문해능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0001호 [2014.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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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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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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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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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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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1001호 [2007.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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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1. 10. 5 내규 제130호 개정 2013. 12. 24 내규 제15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5. 1. 22 내규 제170호 2015. 8. 20 내규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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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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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녹지의 조성 및 도시녹화에 관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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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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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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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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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3호 [2011.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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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심사기준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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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의 신고요령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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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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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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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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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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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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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감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건의하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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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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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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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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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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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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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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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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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