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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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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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북지방환경청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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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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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등)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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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민속박물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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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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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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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재난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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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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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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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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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기술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환경기술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0001호 [2014.03.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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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산시복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양산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양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0003호 [2017.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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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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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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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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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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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태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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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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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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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국어원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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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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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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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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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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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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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위헌심판제청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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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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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이란「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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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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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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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2. 지정단체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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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관광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주시관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2003호 [2013.04.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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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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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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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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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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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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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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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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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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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소방연구원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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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소방연구원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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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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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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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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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조기의 보관) ① 근조기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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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수송부"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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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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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이하 "국인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